대상자 200만명 추가 및 전기료 감면,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시기
4차 지원금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만여 명에 이르는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에게는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도 최대 10억 원으로 높이고 전기요금 감면도 이뤄집니다. 또한 부모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전체 지원 대상은 2백만 명가량 더 늘어날 걸로 보이며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역조치 등에 따라 지원 구간을 5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며 3차 때에 비해 지원금 액수를 올렸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으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등 지원하도록 한다 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추가,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범위를 늘렸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한 곳만 지원했었으나 이번에는 복수 사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포함되어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 30%씩 감면할 방침입니다.